국세청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이나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가 있는 1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조사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분석 등에서 파악된 자료상 혐의자 중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규모가 크고 그 형태가 지능적이며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개인과 법인들이다. 휴대폰을 이용해 전국의 불특정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거나 시중 주유소 등에 2482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이 포함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