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계가 자동차 구입시 물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달라는 요청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업계가 자동차 관련 세금이 너무 과다해 수요 진작에 어려움이 있다며 취·등록세 인하를 요청했다.

해외 선진국에서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보다 취·등록세 인하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동차업계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차 구입 보조금은 국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그리고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과중하지 않아 신차 보조금이 유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들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2%, 등록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가 자동차 구입 시 물어야 하는 취득세,등록세나 자동차세 인하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하 여부를 검토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취득세,등록세 감면과 함께 요구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한 세원이라 감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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