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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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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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지침 준수했다" 반박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에 대해 '지침을 준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배드민턴협회는 23일 김택규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승강제 리그·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해 사업 계획에 대한 상위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문체부의 사무 검사 발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으로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당시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을 책임자로 지목, 횡령·배임 혐의로 그를 수사 의뢰하겠다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해임도 요구했다.아울러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이 같은 문체부의 발표와 달리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을 낸 협회는 문제의 행정을 보조금법 위반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근거 등 세부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협회는 "오랜 기간 이어진 일부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국가대표팀·협회 운영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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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장 "ㄷ여대 거르고 싶어, 며느리도 절대 안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최근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채용에서 "걸러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우영 이사장은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한 뉴스를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이어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며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말했다.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이에 대해 이우영 이사장은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어 "남녀존중문화는 저의 경영지론이니 이번 상황의 지혜로운 해결을 통해 동덕여대가 더 발전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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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8시에 화살 쏴라" 원성에…복권위 '정면 돌파' 대답은
"영국의 경우 7의 배수를 선호하고, 필리핀은 9의 배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7의 배수가 당첨돼 1등이 한 번에 4082명 배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임초순 동행복권 IT그룹 상무는 '로또 조작설'에 대해 일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로또 1등 당첨자가 63명 나오면서 조작설이 재점화된 가운데,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로또 복권 추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를 진행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상무는 "로또 당첨은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되고 당첨금은 판매량과 당첨자 수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대전제"라며 "로또는 시작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감사원과 외부기관의 검증을 통해 (당첨 번호를) 조작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1등 당첨 건수가 63건 나온 것은 조작을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로또를 구매하는 분들의 선호 조합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숫자를 일렬로 긋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 회차 '1, 2, 3, 4, 5, 6'의 번호 조합도 1만개가량 나올 정도라고도 부연했다. 임초순 상무는 "해당 회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번호의 판매 건수는 5만727건"이라며 "만약 이 번호가 당첨됐다면 1인당 당첨금은 52만원이 될 수도 있었다"며 번호 조합의 쏠림 현상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숱한 '로또 조작설'…정면 돌파한 동행복권이외에도 동행복권 측은 그간 제기됐던 조작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임 상무는 "추첨볼 RFID 자성 물질, 외부에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