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학력증진' 지자체 팔 걷었다

도봉·중랑구청, 인센티브制 확대…지원액 차등 지원
학업성취도 평가 '후폭풍'…학력 우수지역 벤치마킹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꼽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학력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자칫하면 '교육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힐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와 인천 서구,전남 곡성군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지역들은 저마다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왜 우리 지역 학력이 더 낮느냐"며 실무진에게 호통을 친 경우도 많았다.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도입을 고려하는 방안은 '학교별 인센티브' 제도다. 각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연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서 초등 6학년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은 동부교육청에 속해 있는 중랑구가 대표적이다.

중랑구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3월 학력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우수학교에 예산 일부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별 인센티브는 그동안 고교 단위에서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초등 · 중학교 급까지 인센티브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도봉구도 올해 학교지원예산 40억원 중 25억원가량을 차등 배분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김기수 도봉구 교육체육과장은 "그동안 인접 노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부문 지원이 적었다"며 "그동안 시설개선비 차원에서 학교에 돈을 골고루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둬서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력 증진 방안을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3 학생들 다섯 명 중 한 명꼴(20.3%)로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받은 영등포구 · 구로구 · 금천구(남부교육청)는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조현옥 구로구청 교육진흥과장은 "남부교육청 결과가 최악이어서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들도 많이 낙담해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벤치마킹을 위해 학력이 높게 나온 지역을 찾아다니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 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꼽힌 전남 곡성군 등이 해당된다. 곡성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비슷한 여건인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초등 6학년의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학력이 높게 평가된 지역을 방문해서 종합적인 학력 신장 방안을 찾아본 뒤 3월 중에 학부모 ·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적이 비교적 좋게 나온 지역의 지자체는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정기창 강동구청 교육지원팀장은 "강동교육청 성적이 서울에서 3등이어서 만족한다"며 "앞으로 1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은/박진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