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KT-KTF 합병심사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로써 정부의 합병심사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8일 법률가 경제전문가 통신기술전문가 등 14명 안팎의 합병심사 자문위를 구성,합병 승인 여부와 논란이 일고 있는 KT의 필수설비 분리를 포함한 합병승인 인가 조건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병심사 자문위의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 검토를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KT가 제출한 KTF와의 합병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으며 합병을 반대하는 경쟁사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18일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SO) 업계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며 19일에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 관련 기업들과 KT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 관계자들은 KT-KTF 합병이 통신 ·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합병 승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또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KT가 유선 통신시장을 독점하게 된 원천인 필수 설비를 떼 내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수 설비는 KT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 둔 관로，집안의 통신 장비와 연결되는 가입자망을 포함한다. KT는 현재 통신주 100%(378만개)，관로 95%(전체 11만6000㎞ 중 11만1000㎞)，케이블 62%(90만1000㎞ 중 56만3000㎞) 등 필수 설비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