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0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경제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총재의 임기 연장 및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한은,재정부 간 시각차가 여전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상임위안으로 조정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은법 개정안은 모두 8개다. 김성식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개정안을 내놨고 민주당에선 강봉균 이광재 의원 등이 6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한은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입장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한은의 독립성에，여당은 한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다'를 추가했다.

이광재 의원 법안은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설정하고 한은이 정부 간섭 없이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은의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조정했다. 또 지급결제 제도 및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은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김성식 강봉균 의원의 안을 20일 상정해 '병합심의'하고 24일 전체회의서 상임위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제세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법안"이라며 "정부도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고 있어 세부조정이 이뤄질 경우 이달 중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최대 쟁점은 금융기관 조사권이다. 금융감독의 한 축인 금융감독원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장 기능강화 논의'라는 조사연구실 명의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조사권을 갖는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중앙은행 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권한(감독권)이 없는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 금융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은법을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치권에선 한은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 금융사에 대한 미시감독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거시감독은 한은이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혁/강동균/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