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파업을 자제키로 했다. 재계는 인위적 인원 감축을 삼가고 고용 유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도 실업급여 연장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해 실직자에게 사회안전망 혜택을 넓혀주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 · 사 · 민 · 정 비상대책회의' 대표들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안'에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대책회의는 이날 이견을 보인 일부 미합의 사안을 포함한 논의내용을 2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YMCA등 시민단체，조계종 천주교주교회의，한국기독교총연합회등 종교단체 등 20여개 노사민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대타협안은 같은날 오전 11시20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선포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는 핵심 쟁점인 '임금동결 및 반납'(노동계)과 '임금동결 및 삭감'(재계)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으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임금동결 및 삭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임금을 삭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삭감 이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고통 분담에 화답해 재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인위적 인원 감축을 자제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교대로 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기업도 기준 근로시간 단축과 무급 순환휴가 실시 등을 통해 고용 유지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노사 대타협에 발맞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최장 8개월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1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에서 150일 안팎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실직해 신(新)빈곤층으로 추락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실업 부조(扶助)' 제도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수영 경총 회장,이영희 노동부 장관,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이세중 노사민정 대책회의 대표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동욱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