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전환으로 호주인 일자리 앗아가

호주 정부가 숙련기술자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발급하는 457비자의 소지자들이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457비자는 외국의 숙련기술자 또는 외국기업 주재원들에게 발급하는 임시비자로 유효기간은 보통 2~5년에 이른다.

모나쉬대 인구학자 봅 비렐 교수는 외국의 저임금 숙련기술자들이 호주 정부가 발행하는 457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들어와 비자 유효기간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요즘 이들이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비렐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호주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그다지 개의치 않는 457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457비자 문호개방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렐 교수는 "457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고용주가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영주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이들은 착취 당하기 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57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5만8천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457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제외돼 있어 가족까지 합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비렐 교수는 지난해 호주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1만7천760명 가운데 90%는 457비자 소지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457비자를 영주권으로 전환한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8천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5천120명, 중국 3천3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57비자 소지자들의 최저 임금은 4만3천440호주달러(4천100만원상당)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숙련기술자 이민은 13만3천5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민자 확대정책에 따라 매년 20만명정도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민시민부장관 크리스 에번스 대변인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457비자 신청자수가 급감추세에 있다"며 "지난 1월의 경우 지난해 9월보다 30%나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457비자 발급제도를 손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