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 정책을 어느 부처로 일원화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위가 23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면서 금융정책 및 감독 시스템 재편 문제가 수면 위로 재부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국제 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금융정책 기능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한국은행에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소관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국회 상임위 간 '논리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23일부터 한은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정책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가져간 국내 금융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가져와 국제 금융과 함께 통일성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도 "일본은 재무금융상이 재무와 금융정책을 함께 맡고 있고 국회도 재무금융위로 단일화돼 있다. 세계적으로 국제와 국내 금융을 구분해 놓은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재정과 금융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기획재정위는 재정,한국은행은 통화,금융위는 금융정책 및 감독 등으로 역할을 분리해야 하며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선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우리도 투자은행(IB),파생상품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간섭하면 기존의 관치금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우리나라는 충분한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한국은행에 감독권을 부여하려면 한국은행도 정무위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재/노경목/강현우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