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기초생활수급자 중 휴대폰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반기 중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저소득층의 휴대폰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에 전산망이 구축되면 휴대폰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68만명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동의를 받은 뒤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일괄적으로 요금 감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감면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 가운데 휴대폰 가입자는 110만명이며 이 중 42만명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 10월부터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통화료를 월 2만15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 감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절차를 몰라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3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감면 대상자가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인 차상위계층(227만명)의 경우 복지부에 해당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존의 신청 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월 1만500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