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이르면 금주 중 이행점검단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의 각 주체가 실천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측 대표인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각 사업장의 경영여건에 따른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 등 합의 사안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산하 조직에 전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25일 대의원 대회와 이후 잇따라 열리는 지역별 임금설명회를 통해 각 사업장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노사민정 합의문의 실질적 의미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일단은 지침을 보낸다"며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은 그 목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순회 설명회를 통해 개별 사업장이 처한 상황에 들어맞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의 운영을 맡은 노사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에 대책회의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회동해 이행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합의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배정이 명기되지 않은 채 합의문 본문에 녹아있기 때문에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책회의가 결의한 사안이다.

점검단은 노사민정 각 경제주체의 공동 참여로 꾸려지며 노사정위원회가 그간 협상 운영체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합의된 개별 사안의 추진 경과를 살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실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사회자본"이라며 "합의 이행 정도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 대표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합의가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점검파트를 설치해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대책회의에 참여한 부처의 합의 이행을 관리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