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등 서비스 규제완화도 의견 일치

정부와 재계가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민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경제 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정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내수가 어렵다"며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경제단체장들도 교육과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특히 "고용과 투자는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다"며 고용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공감하고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규모가 8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작년보다 2.5% 가량 감소한 수치다.

잡셰어링과 관련, 윤 장관은 "일반 공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재계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확대를 해야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하지만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퇴출구조 없는 무조건적인 채용 확대는 쉽지 않다는 입장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기업 결산에 필요한 재고자산 평가 기준 등 제도적 보완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오는 지방업체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 출자총액제한제 및 금산분리 완화의 적극 추진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회의는 성공적이었으며 신규 채용 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발은 없었다"고 전한 뒤 "노사민정에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진 이날 재계와의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