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6만채 이상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외에 팔려고 마케팅을 벌이던 건설사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불가'라는 의외의 암초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달러당 원화의 고환율을 이용해 국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려던 해외 교포들이 미분양 매입을 꺼리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해외 교포를 상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포들이 계약을 포기 또는 해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가 60% 감면되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과 지방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100% 면제된다. 단，감면 혜택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교포 등 해외 거주자는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로 비거주자까지 혜택을 주면 미분양 주택에 투기하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와 위브더제니스，고양 식사지구 일산자이의 판매를 맡고 있는 분양대행사 D사는 미분양 주택의 해외 판매를 추진하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미분양을 매입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자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어서다. 원화 약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더블' 기회를 노리던 미국 일본 독일 교포들이 계약 포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화 강세를 틈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일본에서 시장 조사를 벌이기로 한 벽산건설도 미분양 해소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환차익과 함께 양도세 감면을 판촉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었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팔고 있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최근 해외 교포의 투자 문의가 부쩍 늘었으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등 해외 거주자에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교포들 관심이 서울 강남에만 집중돼 지방 미분양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다"며 "환차익에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해외 자금이 미분양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