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민간 플랫폼 비대면 진료에 활용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비대면 진료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이달 출시한다. 의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비대면 환자의 다른 병원 진료 기록,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연동하는 방식이다.그동안 업계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비대면 진료의 약점으로 지적해 왔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환자정보 연동…오진 줄어든다'10조' 의료 데이터 시장 개방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필두로 민간 업체에 연동된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주요 헬스케어 기업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때 환자 기록 열린다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나만의닥터에 연동되는 의료 마이데이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내역,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 정보), 질병관리청(예방접종 이력), 의료기관 860곳의 데이터를 모은 것이다. 비대면 환자의 의료정보 제공 동의를 플랫폼에서 먼저 받고, 의사들은 관리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5시45분에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0시를 넘겨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혹은 7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