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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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문방위 기습 상정
與, 쟁점법안 강공 드라이브
與, 쟁점법안 강공 드라이브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도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기습 상정됐다.
여야 간 최대 쟁점 사항으로 꼽히는 두 법안이 이날 국회 처리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은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 · 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외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 동의안을 논의키로 해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황진하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는 "2월에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 · 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해 왔고,이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문방위 전체회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고 위원장은 오후 3시50분께 기습적으로 "(오늘)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 통과,수정 통과,법안 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이날부터 문방위 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정세균 대표는 "단호하게 언론악법 날치기에 맞서겠다"며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안 되는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과 함께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
여야 간 최대 쟁점 사항으로 꼽히는 두 법안이 이날 국회 처리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은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 · 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외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 동의안을 논의키로 해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황진하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는 "2월에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 · 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해 왔고,이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문방위 전체회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고 위원장은 오후 3시50분께 기습적으로 "(오늘)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 통과,수정 통과,법안 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이날부터 문방위 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정세균 대표는 "단호하게 언론악법 날치기에 맞서겠다"며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안 되는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과 함께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