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신청 한도 자산규모별로 설정
은행별 MOU실적따라 지원금리 차등

모두 20조원으로 운영될 자본확충펀드가 다음달 1차로 12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나 기업 구조조정 지원용으로만 쓰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은행들로부터 자본확충펀드 신청 계획을 받아 3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1차로 12조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펀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원 자금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별 신청 한도(크레딧 라인)가 설정된다. 자산 200조원 이상 은행은 2조원, 200조~140조원은 1조5000억원, 140조~50조원은 1조원, 50조 미만은 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우리·신한은행은 2조원, 하나·기업은행·농협은 1조5000억원, 외환·씨티·SC제일은행은 1조원, 수협·지방은행은 300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지원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출자 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부실채권 정리 등에 써야 하며, 정부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본확충펀드가 매입할 대상 채권은 은행권 후순위채 10조원과 은행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 8조원, 우선주 (2조원) 등이다. 20조원의 재원은 한국은행이 10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 기관·일반투자자가 8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시 매입대상과 금리는 실물·구조조정 지원, 외화조달 실적 등 은행별 지원 실적에 따라 차등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지원은 작년 체결된 대외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화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세부 운영방향, 운영실적 등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기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들이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이라며 "은행별로 필요에 따라 펀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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