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 민주 "추경 협조 어렵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 기습상정이 무효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악법의 날치기 시도를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약속이 이뤄지고,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지 3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한 지난주부터 "염치없는 일"이라며 비판해왔으나 추경안 처리에 비협조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디어법 상정을 계기로 쟁점법안은 물론 비쟁점법안과 추경안 등 경제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모든 상임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2월 임시국회가 주말을 빼고 이틀 남은 가운데 쟁점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 논의를 봉쇄해 '추가 실점'을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 입법전쟁 당시 국회 내 폭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여전해 회의장 점거 등 극단적인 투쟁은 하기 힘든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면 수적 열세로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초 저지한다는 당의 입장과 달리 25일 외교통상위 소위를 통과한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단적인 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문방위 회의장을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였다. 전체회의를 열어 한 · 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던 외통위는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다. 정무위도 활동이 정지되면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논의는 물론,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출자총액제 폐지 관련 법의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관건은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장을 점거할지 여부다. 정세균 대표는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방침이 가시화될 경우 다시 점거에 나설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추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력저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노경목/유창재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