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1兆 우선 지원

정부, 금리상승분 60~80% 부담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 시행자들에게 산업은행이 1조원을 우선 융자해준다고 발표했다.

또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되면 정부가 60~80%를 부담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올해 착공이 시급한 민자사업 중 건설사 몫의 출자가 완료된 시행사에 한해 총 1조원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필요 자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붙이고(사업당 한도 3000억원) 나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 때 회수키로 했다.

또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르면 상승분 가운데 60~80%를 재정에서 부담,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조달 금리가 내리면 인하 부분만큼 회수키로 했다. 이 같은 위험 분담 원칙은 우선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군 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로,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사업자가 공기를 줄이면 단축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투자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