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올스톱

검찰은 '중상해' 여지가 있는 교통사고 사건은 당분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처벌받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7일 대검찰청은 전국 지방검찰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중상해로 볼 수 있는 사고 처리는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만 하고 사건 처리는 검찰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