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나라당에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중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다"며 "이번에 시행키로 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뿐 아니라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과 같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정책에 머물지 않고 세율이나 과세 구간 등 세제의 골격이 되는 부분까지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유럽에서는 세무서에 샌드 백을 걸어 놓고 세금 내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샌드 백을 치게 했고 그 샌드 백이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고 (제도를) 평가했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영리 의료 · 교육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이고 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기본적인 인식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주는 게 좋을지,현금을 지급하는 게 좋을지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