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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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교통카드 쓰려던 30대…적발 역무원 폭행 '적반하장'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부정 승차'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체육관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만 65세 어르신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역무원 B씨에게 적발됐다.그는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B씨의 얼굴에 오만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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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키로…24일 변론종결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한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이며 이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이에 따라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도 당일 이뤄진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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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참극 반복되지 않도록…'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또 "한편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