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유화 해법은 스웨덴·한국식 모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바마 행정부가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스웨덴 모델을 배우고 있다. "(마켓워치)
미국 정부가 위기의 씨티그룹을 사실상 국유화하기로 하면서 '스웨덴식 해법'이 금융위기 극복 모델로 뜨고 있다. 스웨덴 모델이란 1990년대 스웨덴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가 나서 은행을 국유화하고 배드뱅크로 악성 부실자산을 모두 흡수한 뒤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을 회수한 방식을 뜻한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방식으로 금융부실을 정리했었다.
스웨덴이 겪은 금융위기 역시 미국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채권시장 부실과 부동산 거품 붕괴가 원인이었다. 당시 스웨덴 대형 은행 7곳 가운데 5곳이 긴급 지원을 받지 않으면 파산할 지경이었다. 스웨덴 정부는 은행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과 일부 은행의 국유화,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 등 종합대책을 실행했다. 이를 위해 1992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653억크로나(약 1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62.9%에 달하는 410억5000크로나를 금융사 출자에 사용했다.
당시 자산 규모 2위인 노르드은행과 4위 고타은행의 주식을 100% 인수해 완전 국유화한 뒤 두 은행을 합병,노르데아은행을 설립했다. 정부는 두 은행을 사들인 뒤 600억크로네 규모의 무수익 채권을 배드뱅크인 '세쿠룸'에 넘겼다. 이처럼 과감한 개입 덕택에 금융시스템은 예상보다 빠른 1994년부터 안정을 되찾았다. 스웨덴은 이후 은행 경영이 정상화되자 보유 지분을 매각,민영화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미국 정부가 위기의 씨티그룹을 사실상 국유화하기로 하면서 '스웨덴식 해법'이 금융위기 극복 모델로 뜨고 있다. 스웨덴 모델이란 1990년대 스웨덴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가 나서 은행을 국유화하고 배드뱅크로 악성 부실자산을 모두 흡수한 뒤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을 회수한 방식을 뜻한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방식으로 금융부실을 정리했었다.
스웨덴이 겪은 금융위기 역시 미국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채권시장 부실과 부동산 거품 붕괴가 원인이었다. 당시 스웨덴 대형 은행 7곳 가운데 5곳이 긴급 지원을 받지 않으면 파산할 지경이었다. 스웨덴 정부는 은행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과 일부 은행의 국유화,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 등 종합대책을 실행했다. 이를 위해 1992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653억크로나(약 1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62.9%에 달하는 410억5000크로나를 금융사 출자에 사용했다.
당시 자산 규모 2위인 노르드은행과 4위 고타은행의 주식을 100% 인수해 완전 국유화한 뒤 두 은행을 합병,노르데아은행을 설립했다. 정부는 두 은행을 사들인 뒤 600억크로네 규모의 무수익 채권을 배드뱅크인 '세쿠룸'에 넘겼다. 이처럼 과감한 개입 덕택에 금융시스템은 예상보다 빠른 1994년부터 안정을 되찾았다. 스웨덴은 이후 은행 경영이 정상화되자 보유 지분을 매각,민영화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