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과학기술비서관에 김이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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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달 12일 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차기 대선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다. 2024년 12월 12일이 조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날'인 셈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열기로 결정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의 혐의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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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참배했던 日 정부 차관급 인사,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에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한다.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일본 외무성에서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아키코 정무관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2년 8월엔 자민당 참의원 신분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 공식 명칭에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 추도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 11명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사도시가 있는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추모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우리 정부는 줄곧 일본 측에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에 금광으로 유명했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2000명가량의 조선인이 이곳에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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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지역화폐 예산 2조원 늘린 野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발행지원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여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자 이 대표를 위한 '정치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82억51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간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 분풀이 예산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처리를 강했했다. 다른 야당 의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나서서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고 반대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다. 사정기관의 쌈짓돈을 없애겠다는 논리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거냐고 반발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상이 크게 삭감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 모른다며 상임위원 인건비를 2억4800만원 줄인게 대표적이다.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도 6억8200만원 줄였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