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제주서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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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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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도 김경수 발언 부인…"내각 제안 없어, 사실 아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때 유 전 의원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16일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는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측 누구도 저에게 내각 참여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김 전 지사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당장 취소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앞서 김 전 지사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한민국 전체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탄핵 찬성 세력 전반을 모아 대한민국 대개조하는 국정운영연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이들의 내각 참여 등도 가능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유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 심상정 전 의원 등이 포함돼 제안이 이뤄졌으나 하나도 성사는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지사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측으로부터 내각 참여에 대한 그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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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탄핵찬성세력 내각 참여해야…李도 검토한다고 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이 대표도 '잘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2017년 탄핵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전 의원에게까지도 내각 참여를 제안했으나, 하나도 성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김 전 지사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연대와 협치가 우리 정치문화에서 쉽지 않겠다"며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정권이 바뀔 경우 구성될 인수위 같은 기구에 탄핵 찬성 세력은 다 같이 참여해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른 정당들과 협약을 맺고, 각 정책 부문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정당은 내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한국형 연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또 이 대표가 자신의 '2단계 개헌론'을 두고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시는 불법 계엄이 없도록 하는 개헌을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국민투표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대통령실의 문제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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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어권 보장' 인권위에 김용현·문상호도 긴급구제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가담 군 장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3일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수사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이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인권위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들의 진정 사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관하는 침해구제1소위와 군인권소위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