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보안법 사범 사상 최소

[한경닷컴]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46명(구속 16명)으로 2007년 64명(구속 17명)과 비교했을 때 입건자와 구속자 모두 줄었다.기소된 인원도 2008년 32명으로 2007년 40명보다 8명 감소했다.하지만 처리 인원 대비 기소율은 2007년 53%에서 2008년 72%로，입건자 대비 구속률 또한 26%에서 34%로 증가했다.

연간 입건자는 1998년 785명，2000년 286명으로 감소하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165명으로 더 떨어졌고 2005년 이후 연간 60명 선을 유지하다 지난해 46명으로 사실상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기소자도 1998년 493명，2000년 168명，2003년 103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04년 83명으로 감소한 뒤 두자릿수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3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이 입건자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대학 학생운동이 위축되고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 및 신중한 적용으로 입건자와 구속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