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정부 소유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대기업에 의한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비록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지만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자본조달 쉬워진다

은행권은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자본 확충 통로가 다양해짐으로써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출 수 있게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동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은 "외국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은행의 자본 확충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국회 정무위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우리금융을 제외한 국민,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경우 4%를 초과하는 대주주 대부분이 외국계 자본들로 사실상 소유 구조 측면에서는 외국 은행과 다름없다. 2000년 이후 시중은행이 10조원 이상의 이익을 냈지만 상당액수가 대주주 배당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내 차세대 산업을 육성시킬 만한 자체 금융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과 연기금 등이 은행 자본 확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기업의 투자한도가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자본 확충 통로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당장 은행경영 참여는 어려울 듯

앞으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대기업이 당장 은행 지분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이 강화돼 은행 경영참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와 거래시 50억원의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증자에 참여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와 기업의 투자,생산 및 고용 확대,경기 회복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전락 우려가 정부나 한나라당에 짐이 되지만 촘촘한 감시망을 감안할 때 기우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