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인터넷업체들이 신규 회원은 물론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거나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또 2011년부터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신규 회원을 받을 때 주민번호 대신 신원확인용 가상번호인 아이핀(i－PIN)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객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남용 등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방통위(옛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것으로 성별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아이핀 전면 의무화에 앞서 내년에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1만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5000명 이상인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아이핀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핀 의무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게임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이다.

방통위는 또 2015년까지 아이핀 도입 사이트를 5만개로 늘리고 아이핀 발급건수도 3000만건으로 확대해 주민번호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는 230개,발급건수는 77만3589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 가입자는 법 · 제도적으로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나 캠페인 등을 통해 아이핀으로 전환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