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셀비 의원이 “부실한 대형은행을 파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대형 부실은행에 대한 퍼주기식 구제금융 지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주장입니다.매케인 의원은 8일 한 방송 프로에 출연해 “미국은 ‘좀비’(zombie) 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부실은행은 파산 절차를 통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씨티그룹과 BOA를 염두에 둔 발언인데요.

셀비 상원의원도 또 다른 방송프로그램에서 “1990년대 사실상 실패한 은행들을 지원해 경제 위기를 연장시킨 일본의 잘못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실패한 은행은 파산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상당수 소규모 은행들이 이미 파산했듯,이제는 대형 은행도 파산하도록 놔둬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연방정부가 대형 부실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작년 9월 리만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이들이 파산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들의 예금과 자산을 인수해 우량사에 넘겨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인데요.FDIC는 지난해 191억 달러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인디맥을 처리하는 데 9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씨티그룹의 예금자산(글로벌 기준)이 7742억 달러,BOA가 893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처리 비용이 최대 수천억 달러씩 들어간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FDIC는 당장 이런 부담을 감당할 재원이 없습니다.파산 필요성 주장은 시장에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이날 씨티 주가는 강보합세를 BOA주가는 20% 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곤두발질치는 오바마 주가 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들로부터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경기 부양책,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 경제 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각종 대책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굴리는 자본가들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 등 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미국 법인세 부담은 39.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인건비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가 도입되면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게다가 의회는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에 무조건 돈을 풀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자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며 주식을 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이 3일 “현재의 주가수익비율(PER)에 비춰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주식 매입 적기”라고 말했을 때도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쳤습니다.이 역시 자본가들의 반발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오바마 정부들어 다우지수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본가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면서 경제 회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선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