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건물 건축 규제 '대못' 뽑는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해제ㆍ높이 제한 완화
상업시설 허용도 확대…법령개정 추진키로

서울시내 대학교의 건축규제가 대폭 풀린다. 대학교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56개 대학(종합대 46곳 · 전문대 10곳)에 대한 건축규제를 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4월까지 현황 조사를 마친 뒤 법령개정 검토(5~6월)를 거쳐 11월 구체적인 건축규제 완화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시는 우선 대학 내 자유롭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늘려준다. 연세대 경희대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은 건축규제가 까다로운(건폐율 30% · 용적률 150%)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다. 경관이 뛰어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구릉지나 산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 등 대학들은 그동안 자연경관지구의 전면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를 조정해 대학 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 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또 건축물의 높이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대학들은 자연경관지구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7층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대학들은 그동안 건축물 높이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이 같은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수용하는 높이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학 내에 다양한 재정 확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 확충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 당국과 협의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영화관,대형 할인마트,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촌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공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설을 파악키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