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유학연수와 의료관광으로 지난해 7조2000억원(한국은행 집계)이 해외로 새나갔다. 이들 분야에서 벌어들인 게 고작 3000억원.6조9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 여행 금융까지 합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가 25조원을 넘은 이유다.

고용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이 부진하다. 도 · 소매업 음식 · 숙박업 등 노동 집약 분야는 과당 경쟁에 말라죽고 의료 교육 법률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공공성 집착 △견고한 진입장벽 △제조업 중심주의라는 '3대 굴레'에 묶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평균 환율이 1104원으로 2007년(929원)에 비해 약 18% 오르면서 연간 관광수지(여행수지에서 업무상,건강 관련,유학연수 여행분을 뺀 것) 적자 규모는 44억2160만달러로 2007년(87억6750만달러)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유학연수비 등 교육수지 적자는 45억3900만달러,원정 치료비 등 보건의료수지 적자는 6120만달러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환율이 불리해도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국내 산업 수준이 소비자 눈높이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및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투자와 경쟁 촉진을 게을리한 것에서 비롯된 참담한 성적표다.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장벽도 켜켜이 쌓여 있다. 한국은 543개 서비스업종 중 약 3분의 1에서 자격증으로 진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으로만 산업 지원 체계가 짜여진 것도 서비스업 연구개발(R&D)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재정부는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회'를 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규제 혁파에 시동을 걸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축사에서 "정책 입안자들부터 서비스를 '산업(business)'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병원의 민간 자본 유입 허용과 전문경영인 영입,대학별 취업률 공개,전문직업대학원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제조업 위주의 각종 세제와 법 제도를 서비스산업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