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설립한 삼성디자인스쿨(SADI)이나 앙드레 김을 배출한 국제패션디자인학원과 같은 '기술계 학원'에서 전문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기술계 학원에 '학교' 명칭을 쓰게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학사(2~3년제 대학 졸업 자격) 학위를 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기술계 학원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자격이 한정돼 있는 전문대와 동급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SADI 국제패션디자인학원 그린컴퓨터아트스쿨 등 기술계 학원의 수료생은 산업 현장에서 대졸자 못지 않은 실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어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SADI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파슨스 스쿨 등 외국 대학과 자체적으로 편입 자격 인정 협약을 맺어 졸업생들이 나중에라도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계 학원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전문대 학위를 딸 수 있어 추후 편입 또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진학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술계 학원 지위 격상 조치가 영리법인 학교 설립 허용의 전(前)단계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리법인도 고등교육 시장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술계 학원은 학교법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비영리 법인(YMCA 등)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 허용이 가장 좋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기술계 학원을 첨병으로 삼아 학교의 '영리법인화(化)'를 테스트해 본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45억달러에 달하는 교육수지 적자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외국 교육기관을 경제자유구역 이외 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포함한 교육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얼개는 19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교육 분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차기현/이상은 기자 khcha@hankyung.com

[ 용어풀이 ]

◆기술계 학원=실무 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과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상의 교육기관.총 4125개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디자인,간호 분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