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캠코가 구조조정 기업 부동산 매입을"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건의

#상장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공장부지 매각에 실패해 결국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자재업을 하는 또 다른 업체도 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매도 희망 가격보다 30% 낮고 장부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 매각 대신 담보대출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계가 자산 매각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에서 "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 주도 방식에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이 '옥석 가리기' 방식으로 진행해 온 구조조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고,기업 스스로 부실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대안으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자산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CR리츠)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 △구조조정기금(캠코)에 의한 부실 기업 부동산 매입 △구조조정대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구조조정기업 주식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 설립을 촉진하고 현재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Leveraged Buyout)'를 미국 등 해외처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