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는 12일 발표한 민생대책에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교육 주거 분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대출,임대주택 공급,생필품 염가 판매 등으로 입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학자금 등 금융 지원

우선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한다.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이 2730억원,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2000억원,체불근로자 체당금이 734억원,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무담보 소액대출이 200억원 각각 늘어난다.아울러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0.3~0.8% 포인트 인하한다.국가장학기금을 확충하며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에게는 원리금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해준다.주거 부문에서는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 포인트 더 내려준다.

◆쪽방 거주자 주거 지원

또 다가구 주택의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연장해준다.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의 50%(50만원 수준)를 지원하고 상반기 중에 지역 난방비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복리.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줄어들게 된다.

◆비축쌀 20kg 1만원에 판매

또 정부 비축쌀 1만5000t을 무료급식 단체에 무상 공급하고,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주요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정부관리 콩나물 콩도입 물량을 작년 대비 두 배 수준인 3만t까지 늘려 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평정 기자 pj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