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출입 재차단 조치가 북한 내부 방침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긴급 장 · 차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14일 방북 예정자 307명，귀환 예정자 397명에 대한 출입계획을 북측에 통보했지만 통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긴장 고조 전략 가능성

전문가들은 우리 측 당국자들의 잇따른 대북 관련 발언 등이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칙적인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단정했다. 또한 11일에는 KAL 858기 폭파범인 김현희씨가 부산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통행 재개는 언제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 출입 거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9일엔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사전통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낙관론을 개진했다. 여기에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이 불필요하게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더한다. 하지만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북한의 조치가 대미 협상 전략 측면에서 20일까지 예정된 키 리졸브 훈련 기간 중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북한의 출입 차단 조치가 키 리졸브 기간이나 로켓 발사 전까지 몇 차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대북 전략 부재 노출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하루종일 북측의 의중을 타진했으나 "상부의 지시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 외에는 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부 대책과 관련，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북한 내 남측 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육로 통행 재개 이후 재차단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남측 관계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북 전략 부재를 노출했다. 현재 북한에는 총 770여명의 남측 관계자가 체류하고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