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경기부양 구체안 내놔야

15일 새벽(한국시간)에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수요와 일자리를 늘리는 등 세계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 · 통화정책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8개항의 합의문을 내놨다. 내달 열릴 G20 정상회담의 사전조율 성격을 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이 입장을 같이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G20 국가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것이 그렇다.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과거 대공황 시절 런던에서 66개국 대표들이 모였지만 보호무역을 막지 못해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던 교훈을 생각한다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융시스템 개혁에 G20이 합의한 것도 주목(注目)할 만하다. 참가국들은 금융기관 건전성 회복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공동원칙도 발표했다. 각국 정부가 금융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 등 금융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재원을 확충하기로 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외 유럽 국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에 합의한 것과, 비록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경기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불황기에도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G20 재무장관들이 원칙적으로 의견이 같이한 점도 금융부문 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국제공조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각국이 GDP의 일정비율을 경기회복에 투입하자는 제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그렇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 주장대로 국가마다 재정상황과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 세계적인 동시대응이 절실하다.

다음 달에 열릴 G20 정상회담은 경기부양(浮揚)조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회담이 돼야 한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 경기침체를 빨리 끝내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국제적 과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