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치고 빠지기'식 전술로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9일 1차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정상화한 데 이어 13일부터 다시 통행을 중단했다.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점쳐졌던 16일 북한은 귀환 인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더니 17일 다시 전면 허용하며 남측 흔들기에 나선 양상이다.

◆정치적 목적 달성 가능성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허용한 배경에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을 '대남 카드화'하는 데 성공했고 남한 내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 며칠간의 봉쇄로도 개성공단이 파국으로 갈 수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한 것"이라면서 "강경할 것 같았던 북한이 이를 허용한 배경에는 나름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키 리졸브 훈련 종료 시점(20일)이 가까워진 것을 차단 해제의 사유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키 리졸브 훈련 상황 아래서는 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군부의 입김이 강했을 것"이라면서 "이제 키 리졸브 훈련 종료가 다가오면서 군부의 강경 분위기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상층부의 정치적 판단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통행차단 되풀이될 수도

북한의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치고 빠지기' 전략에 따라 사태 해결의 공은 일단 남측으로 넘어오는 분위기다.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 '극약처방'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남측 정부의 반응과 여론 동향 등에 따라 개성공단 통행 차단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고도의 심리전을 벌여가며 정부를 흔들려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주업체들에 당분간 최소한의 인원만 방북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이후 사실상 정부의 첫 대응조치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개성공단 운용 인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조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전술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20일로 못박은 군통신 차단의 재개 문제도 관심사다. 양 교수는 "북한이 군통신 차단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시점으로 밝힌 다음 달 초순까지는 개성공단 카드를 대남압박 수단의 하나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