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적자국채 발행 18조~19조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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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3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자 국채 발행은 18조~19조원 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른바 '슈퍼 추경'의 재원을 전부 국채로 조달하면 올해 순발행 물량이 100조원에 이르게 돼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당 · 정은 국채 발행 대신 총 62개에 이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7조~8조원)과 세계잉여금(전년도에 더 걷힌 세금과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을 합한 돈) 2조1000억원,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결산 이후 정부 세입으로 편입시킨 1조5000억원(이른바 한은 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채 발행이 너무 큰 규모로 이뤄지면 충격이 있을 수 있어 국가 부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당 · 정은 국채 발행 대신 총 62개에 이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7조~8조원)과 세계잉여금(전년도에 더 걷힌 세금과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을 합한 돈) 2조1000억원,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결산 이후 정부 세입으로 편입시킨 1조5000억원(이른바 한은 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채 발행이 너무 큰 규모로 이뤄지면 충격이 있을 수 있어 국가 부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