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잇단 폐업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시장경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자영업자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가 특별 기획한 '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 제 3편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송철오 기자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 한식전문점입니다. 불고기 백반 등 서민들의 식사시간을 채워주며 그럭저럭 유지를 해왔지만 소비자를 사로잡을 특별한 메뉴나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주변 상가에 대형 전문 식당가가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며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음식점 사장은 소상공인진흥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영업과 광고를 늘려라, 점포 정비 등을 하라는 컨설팅을 받았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자금은 없었습니다. 경영개선을 원하는 업체에 자금지원까지 있다는 정보를 미처 얻지 못했습니다. 칸막이식 지원의 한계였습니다. 이문기 목동 '도담' 사장 (기자 : 정부의 자금 지원책 알고 있었나?) "아직 못 들어봤다." 실제로 이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보다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방법도 잘 모르고, 안다해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주는 상황에 빚은 늘자 이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2천1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65.7%에 달했습니다. 또 주변 동업종간의 경쟁 심화와 내수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부진하다고 말한 업체도 73%나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확보까지 추진하며 팔을 걷었습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추경에서 증액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먼저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위해 극약처방으로 직접 자금지원을 �P아붓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원하는 업체에 총 5천억 원,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폐업위기에 놓일 경우엔 1천억원 한도내에서 전업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일시적 자금난이 있을 땐 2천만원 내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붕어빵 등 길거리 노점상을 하는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도 이례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급전을 빌려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근본적은 대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패키지 지원은 물론, 온라인 교육과 무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정보의 한계를 극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고맙지만 창업 지원보다는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개선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인복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정부 지원 많이 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스스로 경영 잘하려고 하는데 규제 풀어줘서 자율의 경영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자영업자들도 갖가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려는 자영업자 스스로의 적극성은 물론, 컨설팅부터 자금지원까지 패키지 지원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