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너스로 샌 공적자금을 세금으로 환수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AIG가 ‘보너스 잔치’를 벌인데 대해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미국 의회가 ‘공적자금 회수작전’에 나섰다.
이번 ‘작전’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무기는 ‘세금’이다.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의원들이 세금환수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가 79%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1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줄 경우 60%의 높은 부가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바우커스 위원장과 척 그래슬리 위원장 역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7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바우커스 의원은 “해당 기업들은 성과급 지급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번 세금법안이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며칠 내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 의회의 반응은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출한 보고서로 인해 더욱 격화됐다. 쿠오모 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작년 한해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받은 AIG 경영진이 73명에 달한다”며 “개인당 최고 보너스액은 640만달러로, 상위 10명의 수령액만 모아도 4200만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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