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일본경제 리포트] (中) "현금 뿌려도 꿈쩍않는 경기, 초대형 공공사업 필요"

도쿄산케이빌딩은 일본 도쿄에서도 임대료가 비싼 건물로 손꼽힌다. 관청 금융회사 대기업이 몰려 있는 오데마치에서도 한복판인 데다 접근성이 어느 곳보다 뛰어나서다.

이 빌딩 앞 광장에선 요즘 점심 때마다 진풍경이 벌어진다. 정오가 다가오면서 일렬 횡대로 자리를 잡은 7~8대의 마이크로버스에 직장인들이 앞다퉈 줄을 선다. 도시락을 사기 위한 줄서기 경쟁이다. 최고급 빌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딱히 새로운 풍경은 아니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줄이 길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 줄을 서 있던 한 여성은 연일 쏟아지는 경제위기 기사 탓에 모두가 움츠러들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일본의 소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각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소비자태도지수는 26.7.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심리는 경기의 선행지표로 소득이나 고용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일본리서치종합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7%로 절반에 가까웠다. 1월 완전실업률은 4.1%로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지만 민간연구소들은 연말께면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가 살아날 재간이 없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가 '현금 뿌리기'에 나선 것도 급랭하고 있는 소비를 조금이나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다.

"5월까지 뿌려지는 정액급부금은 모두 2조엔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칠 겁니다. "(무라타 노리토시 세븐&아이홀딩스 사장 · 65)

정액급부금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제로'로 내려졌다. 정액급부금과 같은 감세정책은 경기바닥 이전에는 효과가 있지만 아무도 돈을 쓰려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선 결코 먹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

"일본의 국가부채는 800조엔(GDP의 170%)입니다. 지방재정을 포함하면 1000조엔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가 아닙니까.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과감한 내수진작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마즈 히로시 자민당 중의원 의원 · 63)

일본은 그 답을 대형 공공사업에서 찾고 있다. 도쿄의 전신주를 모두 지하화한다든가 모든 학교에 내진시설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는 기본이다. 일본 내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는 초대형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할 4단계 경기대책에 포함된 하네다공항 확장，거점공항~도심 연결도로 개선，도쿄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성，신간센 조기 확충 등이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도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 어떻게 될까.

"연말에도 '미국 경기가 안 좋네'라는 얘기가 나오면 2010년은 '전멸'이고，2011년에나 가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그러면 공공사업을 스케일업해야 합니다. 한 · 일 해저터널，북한 개방…，이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

다케모리 슌페이 게이오대 교수(53)는 일본 정부가 내년까지는 감세로 가되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면 거꾸로 세금을 대폭 올려 대규모 공공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대공황 때 세금을 10배나 올렸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공사업의 범위도 국내에서 동아시아 역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카와 미치오 도레이 고문(69)은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 · 일 또는 한 · 중 · 일이 역내 수요를 창출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부국장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