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금융위장, 1년 묵은 숙제 취임 2개월만에 끝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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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중 부실 안전판 마련
공적자금관리·책임론 등
본시험은 지금부터
공적자금관리·책임론 등
본시험은 지금부터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11층의 진동수 위원장 집무실은 하루 종일 비어 있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서초동 집을 나선 뒤 저녁 늦게까지 현장을 찾아다녔다. 부산으로 내려가 중소기업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고 부산은행 일일 지점장을 맡아 기업인 고객과 상담을 벌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60회 생일을 맞았지만 축하를 받을 겨를조차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냈다.
19일로 취임 2개월을 맞는 진 위원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일단 호의적이다. 진 위원장은 임명 당일 저녁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느슨해진 군기를 잡으면서 금융위를 불과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시중은행장과의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은행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중기대출 만기연장과 보증기관의 중기대출 전액 보증 등 과감한 중기지원책도 관철시켰다. 안정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추가적인 안전판도 마련했다. 갈등과 마찰을 반복했던 금융감독원과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불협화음이 쑥 들어갔다. 금융위의 1급 간부는 "지난 1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2개월 만에 몰아치기로 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한 임원은 "진 위원장은 시장을 잘 아는 관료"라며 "관치를 받더라도 말이 안 통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진 위원장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시중의 자금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밝힌 대규모 공적자금의 조성방침을 국회가 선뜻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인 데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향후 관리문제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 최소 비용의 원칙은 물론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부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정부지분이 75%가 넘는 우리금융에 대해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2조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점도 진 위원장으로서는 부담이다. 정부 지원에만 기대며 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은행을 다그치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 위원장이 위기 극복을 위한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실행단계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과 행시 동기인 서울보증보험의 방영민 사장은 "진 위원장은 숱한 위기상황을 돌파해온 경험을 갖고 있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며 "어려운 과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19일로 취임 2개월을 맞는 진 위원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일단 호의적이다. 진 위원장은 임명 당일 저녁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느슨해진 군기를 잡으면서 금융위를 불과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시중은행장과의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은행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중기대출 만기연장과 보증기관의 중기대출 전액 보증 등 과감한 중기지원책도 관철시켰다. 안정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추가적인 안전판도 마련했다. 갈등과 마찰을 반복했던 금융감독원과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불협화음이 쑥 들어갔다. 금융위의 1급 간부는 "지난 1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2개월 만에 몰아치기로 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한 임원은 "진 위원장은 시장을 잘 아는 관료"라며 "관치를 받더라도 말이 안 통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진 위원장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시중의 자금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밝힌 대규모 공적자금의 조성방침을 국회가 선뜻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인 데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향후 관리문제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 최소 비용의 원칙은 물론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부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정부지분이 75%가 넘는 우리금융에 대해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2조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점도 진 위원장으로서는 부담이다. 정부 지원에만 기대며 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은행을 다그치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 위원장이 위기 극복을 위한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실행단계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과 행시 동기인 서울보증보험의 방영민 사장은 "진 위원장은 숱한 위기상황을 돌파해온 경험을 갖고 있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며 "어려운 과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