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KTF 합병] 3大 인가 조건은…필수설비 제공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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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제공과 관련된 제도 개선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등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필수 설비는 KT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 둔 관로,집안의 통신 장비와 연결되는 가입자망을 포함한다. KT는 현재 통신주 100%와 관로 95% 등 필수 설비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KT는 필수설비 제공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90일 안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설비요청 절차 간소화,설비 제공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방통위는 다만 KT의 광가입자망(FTTH)은 필수 설비에서 제외했다. 경쟁 통신회사들이 전주나 관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면 자체적으로 광케이블 망을 구축할 여력이 있고,케이블TV 사업자(SO)들은 광동축혼합망(HFC) 개선을 통해 대응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시내전화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후발 통신회사들의 인터넷전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터넷전화 번호 이동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본인 확인 등 절차가 휴대폰에 비해 지나치게 번거로워 이용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KT는 그러나 당초 인가 조건으로 유력했던 와이브로 투자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안도하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대신 "기존 와이브로 사업권 허가 당시 제출했던 이행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T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 · 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필수 설비는 KT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 둔 관로,집안의 통신 장비와 연결되는 가입자망을 포함한다. KT는 현재 통신주 100%와 관로 95% 등 필수 설비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KT는 필수설비 제공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90일 안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설비요청 절차 간소화,설비 제공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방통위는 다만 KT의 광가입자망(FTTH)은 필수 설비에서 제외했다. 경쟁 통신회사들이 전주나 관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면 자체적으로 광케이블 망을 구축할 여력이 있고,케이블TV 사업자(SO)들은 광동축혼합망(HFC) 개선을 통해 대응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시내전화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후발 통신회사들의 인터넷전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터넷전화 번호 이동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본인 확인 등 절차가 휴대폰에 비해 지나치게 번거로워 이용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KT는 그러나 당초 인가 조건으로 유력했던 와이브로 투자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안도하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대신 "기존 와이브로 사업권 허가 당시 제출했던 이행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T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 · 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