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 부서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털어내지 못한 미제사건이 쌓여 있다. 단순히 칼을 겨누기에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사건도 있고 주임검사 교체,정기인사 등으로 인해 미뤄진 사건 등 가지각색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런 미제사건에 발목이 잡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서가 많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거의' 영구미제'가 된 사건이 2건 있다. 쌍용차 기술 유출사건과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이다. 쌍용차사건은 외교적 문제뿐 아니라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산업적 입지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 검찰은 수사를 다 끝내놓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기록물 유출건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건인데,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조세조사1부 역시 미제사건이 많다. 이 부서는 단순히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불러들여 추궁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가조작 등 경제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미제사건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다. 금조1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STC라이프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을 최근에야 끝냈다.

이계호 STC라이프 전 대표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던 이석형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무혐의 처리하는 선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씨의 주가조작 의혹 내사사건 역시 몇 개월을 끌어왔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런 미제사건이 금조1부에는 수십 개가 쌓여 있다.

특수3부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발목이 잡혔다. 공금횡령 혐의로 작년 말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최근 최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환경재단은 이 사건에 대해 '표적수사 · 강압수사'라며 치열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고,검찰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는 등 장외공방도 점입가경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