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부터 시작된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과 EU는 23~24일 마지막 수석대표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관세 환급 등 일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쟁점은 다음 달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일괄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공산품 조기 개방 한 · 미 FTA보다 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공산품 개방 기간을 품목에 따라 즉시,3년 내,5년 내,7년 내 등 4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FTA의 개방 수준을 보여주는 공산품 관세 조기 철폐(즉시+3년 내) 비율은 한 · EU FTA가 한 · 미 FTA보다 높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3년 내 96%에 대해,EU는 99%에 대한 관세를 모두 없애는 데 합의한 것.이미 타결된 한 · 미 FTA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조기 철폐 비율은 각각 96.2%,91.4%였다.

양측은 아울러 5년 내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되 한국이 요구한 40여개 품목은 예외적으로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순모직물과 기타 기계류(관세율 16%) 베어링 · 밸브(8%) 등이 7년 내 철폐 품목에 포함됐다.

최대 관심 품목인 자동차의 완전 개방 시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이뤄졌다. 지난 1년여간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했고 EU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들어 7년 내 철폐로 맞서 왔다. 하지만 이번 8차 협상에서 양측 모두 1500㏄ 이상 중대형차는 3년 내,1500㏄ 이하 소형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절충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EU의 자동차 관세율이 10%로 미국(2.5%)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즉시 철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관세 환급이 남은 최대 쟁점

양측은 관세 환급,일부 원산지 기준,농산물 등 미해결 쟁점은 통상장관회담에서 논의해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관세 환급이 최대 쟁점이다. 관세 환급이란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없애면 FTA 효과가 반감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EU는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 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서 왔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관세환급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된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유럽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관세환급제도를 변경할 경우 EU와의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관세철폐효과가 상당부분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베르세로 EU 측 대표는 "EU의 기본 입장이 관세 환급 금지인 만큼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 기준과 냉동 돼지고기 등 농산물 개방 시기와 관련,양측은 의견차를 상당히 좁혔지만 최종 합의는 통상장관회담으로 넘겼다.

이 대표는 "돼지고기,특히 냉동 삼겹살은 EU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크다"며 "우리가 미국이나 칠레에 개방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EU가 요구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