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부실자산 정리방안을 놓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두 석학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정부의 부실청산 계획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 반면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2001년 공동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펜스 교수는 23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프로그램은 민간자본이 얼마나 투자하고 가격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가이트너 장관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깨끗이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이번 계획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부실은행을 인수해 경영진을 바꾸고 부실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부실자산 정리계획은 6개월 전 부시 정부 시절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추진했다가 폐기한 방안"이라며 "쓰레기에 공적자금을 퍼붓는 데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자본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도 2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계획은 세금을 강탈하는 대국민 강도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은 부실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막기 위해 납세자를 이용한 뒤 그 가치가 상승하면 민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부실자산이 제거되더라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은행들은 대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