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000억원 추경 확정] 슈퍼추경 키워드는 '서민ㆍ中企ㆍ일자리 지원'

SOC투자 사실상 배제…4대강 정비만 살아 남아
올해 재정수지 적자 반전…민주, 감세 연기주장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편성했던 추경예산 13조9000억원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짠 불황 돌파용 슈퍼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1.5%포인트,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책까지 감안하면 총 2%포인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효과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만 55만2000명(연간 환산 시 28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일자리창출과 서민지향형 추경

경기 침체기에 추경을 편성할 때는 사회간접자본(SOC)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상식이었다. 경기 유발 효과가 즉각적인데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도 높은 분야가 바로 SOC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그런 상식을 깨고 도로 철도 항만 등 전통적인 SOC사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배제했다. 재해 예방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5500억원 추가 배정)이 그나마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꼽히는 정도다.

SOC투자 대신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은 저소득층 지원(4조2000억원)과 일자리 창출(3조5000억원)，중소 · 수출기업 지원(4조5000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서민보호책'이라는 기존의 성장주의적 경제관에서 '경기침체기 재정 확대책은 서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배지향적 경제관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지적도 받는다. '서민지향형 추경''따뜻한 추경'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치영합적 추경'이라는 가시 돋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

대규모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산상 계획했던 6조4000억원 흑자에서 22조5000억원 적자로 반전된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역시 지난해 308조 3000억원에서 올해 36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종전 0.6%에서 2.4%로 높아지지만 미국 12%，일본 7.1%，영국 7.2%，프랑스 5.5%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국가채무 수준은 작년 GDP의 32.5%에서 올해 추경편성으로 38.5%까지 올라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75.4% 등과 비교할 때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게 재정부 주장이다.

◆4대강 정비사업 등 민주당과의 샅바 싸움

민주당이 슈퍼 추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철폐 같은 감세정책의 철회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감세 계획을 연기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의 용도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쓴 13조8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7910억원이었다가 1조2000여억원으로 증액된 4대강 정비 관련 예산도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김인식/노경목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