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도 감시권 밖에 있었던 신용평가사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한 단일 기구를 만들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중 신용평가사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된 법률안을 유럽의회에 전달하고,올 여름 유럽의회 해산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신용평가사들은 사상 처음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신용평가사 감독기구의 운영 권한은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주어진다. 신용평가사들은 고객과의 보상 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애널리스트들을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해야 한다. EU 회원국을 제외한 외부에서 받은 신용등급은 EU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EU에 등록된 신용위험평가사(CRA)의 보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신용등급 부여와 관련해 신용평가사별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한편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가 경기부양책을 강조하는 미국에 반대해온 프랑스와 영국이 2차 부양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 주목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TV 연설에서 "금융위기가 악화될 경우 경기 회복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규제 강화와 아울러 세계 각국의 공조하에 이뤄지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는 "브라운 총리가 종전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쏟아낸 건 G20 정상회의를 성공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