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은 한국 경제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핵심 과제의 하나다. 고령화와 맞물려 국민경제의 장기 안정성에도 큰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이 이제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도 있다. 필자는 이제 출산율이 바닥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 우선 출산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출생아가 대폭 증가한 시기인 1979년부터 4~5년간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결혼 연령에 이르렀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급변하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그는 따라서 2011년부터 3년간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미리 짜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만 출산력이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 [시론] 지금은 출산율 높이기 올인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