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간 영무영역 제한이 사라진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턴키(설계 · 시공 일괄 발주)공사의 설계 심사를 외부 전문가 집단이 아닌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등 공공공사 발주 제도가 확 바뀐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종합 · 전문건설업체 간 업무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업종 간 칸막이 때문에 학교 교문(토공 · 철근 · 금속구조물 복합공사)과 같은 단순 공사라도 종합건설사가 원도급을 받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발주해 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종합건설사만 할 수 있는 공종은 토목 건축 토목 ·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5개다.

또 내년부터 턴키공사의 설계 심사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꾸려 맡도록 했다. 현재는 턴키 설계를 심의하는 3000명의 전문가 집단(풀)을 두고 건별로 당일 새벽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부실 심사와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도 시범 도입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