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바뀐다

건설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턴키발주방식도 심의를 통해 비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특성에 맞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 중복 인정해 업종간 진입장벽을 완화..."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낮은 생산성과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춰 건설업체도 앞으로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형 건축물과 공공 턴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가 허용됩니다.

특히 발주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턴키 설계를 심의하는 전문가 집단이 3천명에 달하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심사 결과 부실, 건설업체의 로비와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에 대한 생각을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만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사OK... 그런 식으로 공공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감사는 피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정부는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외에도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